바젤3, 스트레스DSR, 채권 추심, NICE평가정보 주가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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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규제 스트레스DSR과
NICE평가정보 주가

요즘 은행들에게 가보면 개인이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짐. 한도는 낮아지고 금리는 높아짐. 곧 스트레스DSR 적용으로 금리는 더 높아질 예정임. 반대로 정책 대출 종류는 많아졌는데 이상한 흐름임.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반은 성공한 것임. 여기서 투자 기회를 찾으면 좋겠음.

✅ 개인 대출은 어려워지는데 정책 대출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투자 기회는 뭘까 고민해보면 좋겠음. 글이 좀 긴데 남들처럼 챗GPT로 긁어온게 아니라 내가 직접 쓴 글이니 다 읽어주면 감사하겠음.


바젤3에서 탄생한 대출규제와 부실부채

앞으로 대한민국은 가계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왜 그런지 길게 써놨는데 지식을 넓히고 싶다면 읽고 귀찮다면 스킵해도 좋음. 바로 NICE평가정보로 넘어가도 됨. 가계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것만 알면 됨.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기구가 있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됨. 이 국제결제은행의 산하기관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리스크를 잘 관리하자 라는 목적으로 탄생함.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하냐 하면 바젤 협약이라는 걸 맺어서 관리함.

그럼 바젤 협약이 뭐냐? 한 마디로 은행들을 건전하게 만들자는 협약임. 버전은 1,2,3,3최종판 이 있는데 2017년에 바젤3 최종판이 결정됨. 바젤3 최종판의 목적은 간단함.

‘ 각 은행들이 위험자산에 덜 투자하게 만들고 손실이 났을 때 손실흡수능력을 키울 것 ‘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음.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 이자 장사를 해왔고 욕심이 과할 때마다 대형 은행 한 두개가 망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끼쳐왔음. 대표적인 사례가 08년 금융위기고, 최근에는 미국 상업 부동산에 투자한 지역은행들이 아슬아슬함.

바젤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 안에 바젤 협약 이행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는데 한국은 2020년 6월 말부터 적용해버림.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워 졌는데, 가계보다 기업에 대출해주면 좋겠다는 정부의 금융정책과 바젤3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임.

2020년 6월 말부터 한국 대형 은행들에게 적용되는 바젤3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국내 5대 은행 중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매분기 전체 신규 대출액의 57%를 기업대출에 할애해야 함
  2. 농협은행은 51% 수준을 유지해야 함
  3.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리는 구조로 가게 됨.

이게 저금리 상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음. 금리가 낮으니 기업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고, 대출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옴.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함. 기업들의 부실화가 더 심해짐. 저금리로 어찌어찌 버티던 기업들이 고금리가 되자 부실화되기 시작한 것임.

은행은 기업들의 대출을 무작정 늘려주기가 어려워짐. 가계들은 기업들보다 규모가 작아서 더 잘 버팀. IMF때도 망한건 기업들이지 가계가 아니었음. 은행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부실화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가계대출을 덜 해주는 쪽으로 비율을 맞춰버림.

정부도 한국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자 가계대출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함. 스트레스DSR임. 기업이 부실화되면 다음 단계는 가계 부실인데, 한국은 GDP규모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긴지 오래라서 이게 터지면 한국 경제가 망가짐. 관리해야함. 그래서 나온게 스트레스DSR임.

정부는 은행을 칼잡이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것임. 앞으로 개인은 대출이 더 어려워질걸로 예상됨.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사건이 개입하는데 바로 부동산 가격과 총선임.

한국은 국민의 약 60%가 1주택자 이상 유주택자이고 국민 자산 80%가 부동산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가라앉고 가계 대출 부실화가 더 빨라짐. 급격한 부동산 대출 하락을 막기 위해 정책 대출을 해주기 시작함. 특례보금론임. 약 40조원이 풀림.

개인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려버림. 은행들은 당황함.

‘ 은행한테는 가계대출 줄이라고 해 놓고 지들이 늘리면 어쩌자는 거야? ‘

정부는 말함

‘ 알았어 알았어, 내가 스트레스DSR이라는거 조기 도입할게 기다려 봐! ‘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눈 앞의 폭탄을 막고 스트레스DSR로 미래 가계 대출 수요를 줄이고자 함. 스트레스DSR이 조기 도입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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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단계별 시행

스트레스DSR은 주택담보대출 부터 시행함.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당장의 집 값 폭락을 막고, 스트레스DSR로 미래의 대출을 천천히 조이면 집 값이 천천히 내릴거라는게 정부의 생각임.

은행은 40조원이라는 돈을 가계에 대출해줌. 40조원이라는 돈이 대출로 나갔으니 바젤 협약인 기업 : 가계 대출 비율을 맞추려면 미래에 40조원을 덜 대출해 줘야 함. 총선이 끝난 후에는 스트레스DSR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음. 혹은 스트레스DSR을 더 빠르게 도입할 가능성도 있음.

가계 대출이 어려워지면 대출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 대출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대출이 없으면 막막해지는 사람들이 문제임.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대출로 어찌어찌 살아온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문제라는 뜻임.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옛날부터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렵고 부실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함.

자영업자 파산
출처, 연합신문과 경향신문 뉴스

2022년까지 코로나 때 받은 대출 금리 혜택, 정책 지원으로 어찌어찌 버틴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함. 코로나 때 정부가 시행한 자영업자 대출은 공짜가 아님. 저금리로 대출해주다가 일정 기간이 끝나면 고금리로 바뀌는 대출들임.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23년에는 22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남.

가장 취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함. 그 다음은 중산층임. 세상은 연결되어 있음.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은행들의 손실은 커지고 개인 대출이 더 조여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여전하고 돈을 아끼는데는 한계가 있음. 대출로 연명하던 직장인들이 못 버티는 시기가 곧 옴.


곧 다가올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 확인

정부가 급하게 막았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함. 총선이 다가오니 인기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하락은 막아야 하는데 별 수가 없어서 신생아론이라는 정책을 내놓음. 효과가 없음. 신규 대출 보다는 기존 대출 갈아아타기 목적이 대부분임.

총선 이후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임. 가계 대출을 줄여야 하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음. 인기투표인 총선이 끝나면 스트레스DSR 적용이 더 크게 이슈화 될 것이고 한국 가계 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자금대출이 줄어들 것임.

지금도 아파트 경매가 늘어나고 있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함. 아파트 경매는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아파트 값에 적용됨. <경매와 집 값의 관계는? > 포스팅을 보면 이해가 쉬움.

2023년 하반기부터 집 값 하락은 예정되어 있음. 집을 가진 중산층들의 몰락이 시작될 것임. 곧 자영업자에 이어 개인 파산 신청도 늘어날 걸로 전망함.


어려울 수록 더 좋은 NICE평가정보

바젤3, 스트레스DSR 모두 가계 대출을 줄이는 방향임. 대출을 안 받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 한다면 당신은 꽤 부자거나 돈 쓸 일이 없는 사람에 속함. 많은 서민들은 이미 기존 대출이 있음. 대표적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마통)임.

신용대출, 마통은 1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함. 은행은 갱신할 때 액수를 줄여버릴 수 있음. 액수가 줄어들면 기존 대출액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돌려막기를 함. 이게 하다하다 안 되면 파산임.

이렇게 파산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좋은 기업이 있는데 바로 NICE평가정보라는 기업임. 개인신용정보 제공, 채권추심 기업임. 최근 NICE평가정보 주가가 꽤 회복되었음.



23년 말까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때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다시 회복하는 중임.

총선이 끝난 후 스트레스DSR과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 되기 전 NICE평가정보 주가를 잘 봐야 함.

아주 단순한 발상임. 가계대출이 조여지면 가계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이 안 되면 채권추심에 들어갈테니 채권추심 기업인 NICE평가정보의 주가가 오를거라는 것임. 사실 채권추심에는 고려신용정보라는 굴지의 기업이 따로 있음. 그런데 왜 NICE평가정보냐?

(고려신용정보 주가도 같이 보면 좋음)

나이스평가정보사업
NICE평가정보

NICE평가정보는 신용정보사업도 함. 우리가 보는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확인하는 신용점수를 얘네들이 제공하는 것임.

대출이 어려워질수록 신용정보가 수요가 늘어남. 개인들의 대출 수요가 이곳저곳으로 몰림. 은행들은 신용정보를 보고 대출을 해줄지 말지 결정해야 함. 엄한 사람한테 해줬다가 손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임.

2024년 총선 이후는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해가 될 것임. 주가를 잘 지켜보면 좋겠음. 단, 장기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음. 가계부실이 이슈화 되고 주가가 꽤 오르면 차익 실현 추천.


글을 마치며-

바젤3를 설명하다가 스트레스DSR을 언급하고 자영업자 파산,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이어 급 NICE평가정보로 넘어가는 흐름이 용두사미 같긴 한데 글이 너무 길어짐.

내가 이렇게 긴 글을 쓰면서까지 말하고자 하는 점은 NICE평가정보가 좋아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계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한국 경제도 어려워질거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임.

고 인플레이션, 고금리 환경은 지속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가계 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음. 앞으로 서민들이 살아가기 더욱 빡빡한 세상이 될 것임. 이 부분을 눈 여겨 보고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함. 내가 살 길도 찾고.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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