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저출산 문제의 후폭풍을 아주 강하게 맞을 세대이기도 하며, 이 저출산을 끝낼 수도 있는 세대이기도 하여 저출산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다. 아무도 읽지 않는 한국은행 저출산 리포트를 읽고 글을 쓰기도 했다. 과거 글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저출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보는것도 좋겠다.
위 글을 쓴지 2달이 넘게 지났지만 세상은 변한게 없고 여전히 저출산 기조는 진행중이며 이번에는 역대급 출생율이라는 뉴스가 또 나왔다.
이쯤되면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
” 저출산은 왜 해결되지 않는건가요? “
저출산 문제는 해결을 못 하는걸까, 안 하는걸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 하는거라는 답이 나와야 한다. 지금부터 해결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해보자.
저출산의 원인을 몰라서 해결을 못 하나요?
지나가는 30대에게 물어보면 100명 중 99명은 안다는 저출산의 원인을 정부만 모를 수 있을까? 그들의 눈과 귀는 어딘가 막혀 있는 걸까? 다행히 일 하는 공무원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두었다.
위 2가지 저출산 원인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0년 12월 12일에 발표한 내용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개된 보고서이니 아래 링크로 가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2021년이라고 치면 무려 3년 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었고, 대중이 말하는 원인과 별반 다를게 없다. 바로 집값과 돌봄 공백이다.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 이쯤되면 일부러 해결을 안 하는 거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그럼 우리는 왜 해결을 안 하는걸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저출산 문제가 기득권층의 재산권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펙트를 말하자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 정부와 고령층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된다.
이 말이 이해된다면 여기서 읽기를 멈추고 돌아가도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읽어보는게 좋겠다.
정치권이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면 된다. 원인은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런데도 모든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집 값을 낮추거나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세수가 펑크나고 노인 빈곤률이 급증한다.
- 집 값은 대한민국 국민 60%의 표심이다. 집 값이 하락하는 순간 표가 날라간다.
✅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아는 저출산의 원인 1위는 집 값이다.
여기서 ” 6.25때는 너도나도 집 없이 애를 낳았다고! ” 등의 반론은 무시하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 5060의 매도를 받아줄 세대가 사라진다(지금도 많이 사라졌지만).
-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대한민국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 전세 가격도 하락한다.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가 무너지고 집주인들이 몰락한다.
- 부동산 중개인들도 어려워진다.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워진다.
- 정부의 국세수입이 감소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유권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주택자 인구는 해당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선다.
- 좋은건? 집을 받은 청년들 뿐. 나머지는 다 고통.
위와 같은 과정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거나 혹은 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 공급하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결정할 문제인건 알고 있지만 어차피 정부는 5년짜리 정부다.
✅ 대한민국이 망해도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다 죽고 나서 망한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치권이나 기득권층이 저출산을 해결한다고 해서 득보는게 있는가? 글쎄, 단 하나도 없을거라 확신한다. 지금도 출산율이 0.6명대가 되었다고 난리지만, 사실상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반대로 출산율이 1명대로 올라간다 해도 큰 이득을 느끼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출산은 저출산 세대가 태어나고 20~30년이 지난 뒤 그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20~30년? 지금 있는 정치인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시점이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닐때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아무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을 해결하려고 할까?
저출산의 원인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시간이라는 거다.
다수결을 택하고 있는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더더욱 인기가 없어질거고, 대한민국은 노인을 위한 국가가 된다. 정해진 미래다. 이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저출산은 해결이 안 된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성세대가 존재한다.
” 옛날에는 정부가 무슨 지원을 해줬냐? 다 없이 낳았다고! “
맞는 말이다. 존경스럽다. 고생하신 부모님들 덕분에 우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이 고생을 그만 하려는 것이다. 굳이 고생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경제성장률 평균 10%대의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과, 현재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힌 시대를 사는 저출산 세대의 차이는 매우 크다. 고생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적다. 고생을 그만 하는게 더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 그래도 아이는 낳아야지! “
관점을 조금 바꿔보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한 것인가? 저출산 뉴스를 보면 나오는 단골 멘트는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라는 멘트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소멸할 때 나는 이미 죽고 없다.
✅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건가?
넌센스다. 우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으셨다. 언젠가는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할 때도 있었다.
애초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글러 먹었다. 어떤 세대도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은 세대는 없는데, 현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이 소멸하게 생겼으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씨알이 먹힐리가 없다.
다시 ” 옛날에는 정부가 무슨 지원을 해줬냐? 다 없이 낳았다고! ” 로 돌아가보자. 만약, 현 청년 세대에게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게 맞다. 옛날에는 국가를 위해서 낳지 않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아이를 낳았으니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걸?
지금도 본인이 낳고 싶어서 낳는 사람들이 있고 잘 키우며 살고 있다. 낳고 싶지 않아서 아이가 없는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라는 놈이 와서는
” 아이가 없는 청년들아, 너네가 낳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 “
라고 말하면 당연히
” 엥?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너는 뭘 해줄건데? “
라는 말이 나온다. 아이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없는 것이 마치 죄인 것 마냥, 모든 언론에서 저출산을 언급하고 저출산에 대한 주인공으로 청년 세대를 언급한다. 언급만 하고 뭔가 해 주는건 없다. 기성 기득권층, 정치인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저출산을 해결해봤자 얻는게 없으니 말만 하기 바쁘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둥이만 터는 사람을 제일 멀리하게 된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정부가 뭐라고 떠들든 멀리 하는 이유다. 주둥이만 털어서 뭐하냐? 통장에 현찰로 5억씩 꽂아줘봐라. 바로 출산율 1을 넘길거다.
✅ 행동 없는 주둥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게 당연하다.
저출산 글을 마치며 –
글을 쓰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백약이 무효라는 언론사 기사가 보였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백약을 써봤다는 이야기 같은데, 현 30대로써, 나에게 백약이 쓰여졌나? 엥? 이라는 말만 나온다. 백약? 십약이라도 쓰여졌나?
청년층인 필자가 현재 정부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혜택이라고는 청년전세대출밖에 없다. 저출산, 혼인과 관련한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중이다. 그 어떤 안내도 없었다. 혜택이 있다는 인터넷 기사나 SNS를 보고 받아볼까 라며 찾아가면 소득 제한이 걸려서 못 받더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저소득층, 특별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다. 근면 성실하게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중위소득 월급쟁이들은 팽 당하는 신세다.
✅ 나에게 백약이 들어와서 소용이 없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약을 쓰지도 않고서는 소용이 없다고 아우성이니 참 아이러니하다.
저출선고령사회위원회가 2월 동안 한 일을 찾아봤다. 역시 행동은 없고 주둥이만 털기 바쁘다.
✅ 주식투자에서도 가장 위험한 기업이 실적 없이 주둥이만 터는 기업이다.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 이유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저출산은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냥 포기하고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자. 각자도생의 시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