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합계 출산률이 0.7%를 넘어 0.6%까지 가니마니 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보고서로 냈음. 이 부분까지 한국은행이 한다고? 근데 엄청나게 잘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보고서임. 필자는 두 보고서 합쳐서 약 p100나 되는 분량을 다 읽었고, 필자의 상식, 우리들의 상식과 대동소이 하다는 걸 확인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은행 저출산 보고서 2가지를 통해서 왜 한국의 저출산은 해결이 안되고 있는가? 일본도 해결한 저출산 문제는 왜 해결이 안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
✔긴 글이 될 것임. 그러나 끝까지 본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80% 이상 정확히 알 수 있음.
반드시 필독할 것.
✅ 한국은행 보고서는 밑의 링크로 가면 볼 수 있음.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봤으면 좋겠음. 밑의 링크로 가면 2023 11월 경기전망보고서 글로 가게 되는데, 그 글의 본문 맨 밑에 중장기심층연구 보고서를 다운 받아서 보면 됨.
한국은행 저출산 대책 리포트 보러가기
위 보고서는 원인 + 대책에 대한 보고서고 저출산 원인만 따로 다룬 보고서도 따로 있음. 이 보고서도 한국은행 사이트에 있으니 찾아보시길. 원한다면 댓글로.
한국은행이 말해주는 저출산 원인, 우리들의 상식과 같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저출산 원인은 상식과 같았음.
전문가들끼리도 저출산에 대한 원인을 돈 때문이다,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다 등등으로 많이 싸움. 돈 때문이다 라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 라는 쪽의 주장을 하는 반면 가치관 때문이다 라는 쪽은 뭘 해도 안된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함.
필자는 개인적으로 가치관 때문이다 라는 놈들을 보면 저 부자샛GGI가 또 염병을 떠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나혼자산다’에 나오는 부자 연예인들처럼 진짜 부자들은 가치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 한국은행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돈 때문인가, 가치관 때문인가를 비교 조사함.
✅ 이번 한국은행의 조사로 인해 필자의 생각이 옳다는 결과가 나옴.
위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돈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옴. 별 시덥잖은 젖문가들이 말하는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는 뜻임. 물론 일부 인원들은 가치관 때문에 안한다 라는 인원도 있긴 하지만 이게 대다수가 아니라는 뜻임. 대한민국 저출산은 돈 때문이라는게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남.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과 교육 비용을 낮춰야 함.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확대와 ‘아이 중심’ 가족 관련 예산 증액 등을 해야 함. 여기서 문제가 생김. 이 해결책 때문에 저출산이 해결되지 못 한다는 것임.
✅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아는 저출산 이유는 이제 확실해졌고, 대책이 씨알도 안 먹히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알아봅시다.
한국은행이 말해주는 저출산 대책
✅ 대한민국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때문임.
엥? 선거제도가 왜? 다른 나라들도 선거 잘만 하고 있는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잘 살펴보자.
한국은행은 저출산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해당 원인들이 해결된다면 높아질 수 있는 수치까지 제시함. 위 모든 원인들이 해결되면 출산률은 약 0.8명까지 회복되어 현재 0.7명에서 1.5명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제시함.
✅ 여기에 함정이 있음.
한국에서 근 5년간 죽어라 정착되고 있지 않은 육아휴직 확대, 혼외출산 가치관, 실질주택가격지수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해결되기 어려운 도시인구집중도가 해결되야 함. 다른건 안해도 도시인구집중도만 해결하면 약 0.4명이 올라가니 출산률이 1명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음.
✅ 도시인구집중도 = 집값 임. 해결 될까?
도시인구집중도를 해결 한다는 것은 서울 공화국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모든 사회 권력, 인프라를 이전 한다는 것임. 즉, 이런 정책을 펼치자마자 서울의 집값은 미친 듯이 떨어진다는 것.
예를 들어 한국 정부기관이 전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모든 대기업의 본사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로 갔다. 모든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지방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 매력도가 지금과 같을까?
✅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은 전부 개 피를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은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림.
즉 도시인구집중도를 해결 하려는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뜻임. 집 값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참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 해야 하는 정책이지만, 하는 순간 선거에서 진다면 어떤 정당이 할 수 있을까?
국힘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짝짝꿍 같이 하자 라고 하는게 최선이지만 국회의원들의 90%가 5060인 상황이고 당장 한탕 해쳐먹고 혼자만 잘살기를 바라는 놈들이 대다수인 국회이기 때문에 이건걸 바라기는 어려움.
그럼 한 쪽에 권력을 몰아주면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 시절 모든 권력을 민주당에게 몰아줬지만 변한 건 없었다. 똑같이 머가리에 총 맞은 놈들이었다.
✅ 즉, 대한민국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는다.
도시인구집중도를 해결하려면 1.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2. 정당의 수준이 달라지거나 인데 둘 다 어렵다.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고 정당싀 수준이 높아져서 합심하여 대한민국을 살려보자 라고 해도 어려운 판국인데 둘 다 수준 이하이니 이게 …
게다가 도시인구집중화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한국은행도 도시인구집중화에 대한 부분은 포기한 듯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데 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자고 하는 것부터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어떻게 어떻게 방법을 써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켜서 2000만명 중 500만명을 지방으로 보낸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지방에 500만채의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의 500만채는 모두 빈 집이 되어 버린다. 말이 되는가? 집 500만채를 어떻게 지을까? 비어버린 수도권 집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다.
그럼 대책은 없는것인가?
✅ 솔직히 없다.
필자는 근 5년 전부터 저출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살펴보고 있으나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기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인구구조상 80년대 생들 중 출산을 하지 않은 인구는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럼 90년생들은 할까? 어떤 미쳐버린 정부 인사는 90년생들이 출산을 할거다 라고 말하던데, 머가리에 총 맞은게 아닐까 싶다.
2000년생부터는 초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숫자 자체가 너무 적다.
✅ 즉, 대한민국은 이제 저출산,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
저출산,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공장자동화, 생산성 강화, 로봇, AI 등에 투자해야 한다. 인구를 늘릴 수는 없다. 절대 늘리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현재 40대들을 정점으로 기가 막히게 감소할 것이다.
10~20년 뒤면 청년층의 인구감소로 인해 게임, 웹툰, K엔터 같은 산업은 망한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은 40대 이상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늙은이들만 득실대는 국가가 된다… 나도 곧 늙은이가 된다.
저출산에 대한 글을 마치면서-
저출산, 혼인율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참 처참하다. 가치관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출산을 안 한다는 빡머가리들만 없었다면 더 좋은 대책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고 더 나아졌을까?
집 값이 떨어진다면서 임대주택 건설을 방해하는 인간 말종들, 대학가 주변에 기숙사가 생기면 월세를 못 받는다고 반대하는 말종들이 없어졌더라면 더 나아졌을까?
많은 고민을 해보지만, 내가 빡머가리들의 수준을 높일 방법은 없다. 대한민국 선거제도상 빡머가리들의 1표와 나의 1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는 빡머가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인간들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현재의 선거구조상 대한민국은 바뀌기 어렵다.
나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일정 수준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의 선거가 과연 국가 발전에 좋은 제도인가 라는 것에 의문이 있다.
기본적인 사회지식, 정치 지식, 역사 지식, 경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 하는게 맞는 걸까? 펙트 보다는 선동질에 휘둘리며, 내 자식 보다는 지금 당장 눈 앞의 1억이 더 좋으며, 과학과 지식이 아닌 무당질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1표와 나의 1표가 동등하다는게 맞는 걸까?
쩝. 모르겠다. 아무튼 다수결에 입각한 현재의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이상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