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31일 날짜로 KOTRA에서 K-방산에 대한 리포트가 나옴.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담은 내용임. 읽어보면 좋겠음. 이 포스팅은 코트라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고, 나의 생각은 어떤지 말해봄.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계약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 글이 길 수 있음. 읽는 사람은 전반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거고 귀찮다고 스킵 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보다 뒤쳐지는 것임. 투자 지식은 읽기에서 나옴.
(KOTRA 보고서 원문은 글 맨 밑에 첨부해둠. 다운로드 가능.)
✅ 2024년 02월 22일 코멘트 업데이트 –
무기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수은법이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였음! 선거 때문에 일을 안 하던 국회가 이번 만큼은 일을 해줌. 너무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직 2월 29일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통과될 거라고 기대함. 이 덕분에 방산주 투자 환경은 더욱 좋아졌음. 😀
폴란드 정부가 한국 무기를 수입한 이유
✅ 현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선 폴란드가 왜 한국의 무기를 수입했는지 알 필요가 있음. 짤막하게 설명해봄.
폴란드 무기체계는 문제가 있었음.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연방 소속이었기 때문에 무기체계가 러시아쪽에 가까웠음. 독립 이후 NATO에 가입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행함. 폴란드 무기는 러시아인데 연합국들의 무기는 EU,미국산이었던 것. 폴란드는 이걸 어떻게 해치우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음.
때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매우 부족하기 시작해졌는데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제 무기를 선호함. 나토가 폴란드에게 말함
” 제일 가까운 너네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줘.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줄게 “
폴란드는 얼씨구나 좋아함.
‘ 이 참에 러시아제 무기를 몽땅 우크라이나에게 짬 시키고 나는 NATO 무기 체계에 맞는 무기를 들여와야지 ‘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많은 무기 원조를 한 국가임. 무기 재고가 비워지자 새로운 무기를 들여와야 하는데 문제는 NATO 이놈들의 무기 생산 능력임. NATO의 수장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의 무기 생산 능력이 개똥이었던 것. 비워지는 속도는 빠른데 채워지는 속도는 Zero였음. 폴란드는 생각함
‘ ?? 이거 뭐냐 ?? 이러다가 우크라이나가 지고 러시아가 폴란드 공격하면 바로 망하겠는데?? ‘
사실상 러시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벨라루스와 폴란드 사이에는 자연 지형물이 없음.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러시아군이 곧 바로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까지 진격할 수 있다는 뜻임.
폴란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짐. 국방비를 GDP의 5%수준으로 올리고 군인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무기가 없음. 무기를 어디서 수입해야 하나 걱정하던 때 한국이 나타남
” 😀 님들 무기 필요함? 우리 짱 좋은 무기 많고 생산도 즉시 가능한데 어떠심? “
한국은 전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임.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하며 무기체계를 발전시켜왔고 생산 능력도 전시 체계에 준하게 유지시켜옴. 지금 당장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뜻임. 게다가 한국의 무기체계는 미국과 비슷함. 한국 무기 = NATO 무기 간에 호환이 가능하다는 뜻임. 폴란드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짐.
” ㅠㅠ 저한테 무기좀 주세요. 근데 저 돈이 없는데 어쩌죠? “
무기는 가격이 비쌈. 대규모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데 폴란드는 갑작스러운 무기 수입 결정으로 돈이 없었음. 이 때 한국 정부가 제안을 하나 함
” 1차는 한국 정부가 돈 빌려줄테니까 일단 이걸로 해결하고 다음 계약부터는 잘 준비해주세요 ^^ “
폴란드도 좋고 한국도 좋고 짝짝꿍 이렇게 무기계약이 체결됨. 여기까지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 계약 과정임.
여기서 잠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 안되지. 현재 이스라엘, 이집트, 중동 쪽도 무기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국가들의 상황과 폴란드 상황 등을 따져보고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체크하면 투자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음. ^^
폴란드가 갑자기 파토 낸다고 하는 이유
문제는 폴란드 정치임. 23년 12월 11일 친EU성향의 도날드 투스크로 총리가 바뀜. 투스크 총리는 친EU성향 때문인지 뭔지 이전 정부가 한 한국 무기 수입에 딴지를 걸어버림.
” 한국이 준다고 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
라는 발언 이후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재검토 한다고 말해버림. 이미 2022,23년에 K-2전차 등 150억 달러(약 20조원)치 무기가 넘어갔음. 이런 와중에 갑자기 파토를 낸다고? 한국은 당황스러움.
폴란드 투스크 총리가 똘방구라서 저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다 의도가 있음. 한-폴란드간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체결 물량이 약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폴란드는 여전히 돈이 없음. 한 마디로 한국에게 돈 좀 더 빌려달라고 떙깡쓰는 것임.
✅ 한국 입장에서 못 빌려줄 이유는 없음. 오히려 빌려줘야 함.
- 폴란드의 디폴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움.
- 무기 수출은 수출하고 돈 받고 땡이 아니라 최소 30년간 후속 이익이 생기는 수출임(탄약 지원, 수리, 부품 등)
- 락인효과라는게 있음. 한 번 한국 무기 쓰면 평생 한국 무기 써야 함.
- 폴란드향 수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무기가 필요한 유럽 국가들에게도 수출이 가능해짐.
- 원래 다른 나라들도 다 내 돈 빌려주면서 수출함.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내가 돈 빌려줄테니 무기만 수입해가라고 하는게 옳은 선택임. 방산 수출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수입국의 무기 체계를 수출국이 장악한다는 의미임. 한국이 미국 무기만 쓰는 이유(미국 무기체계에 맞춰서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쉬움. 돈을 주더라도 수출 해야 하는게 이득이라는 말임.
문제는 수출입은행법임. 폴란드에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최대 15조원에 불과함. 폴란드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미 초과해버림. 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여 자본금을 최대 35조원 이상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국개의원들은 지들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어서 현재 계류중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를 참조. 이미지 클릭하면 뉴스로 넘어감.
한국의 총선은 24년 4월임. 이 전까지 어떤 법도 개정이나 통과가 어려움. 그지 같은 정치고 고쳐야 하는 관습임. 어쨌든, 한국 정치 일정으로 인해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늦춰지고 폴란드향 무기 수출이 파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어떻게 될 지는 폴란드 – 한국 정부 간의 추후 합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한국 총선 이후에나 진전이 될 것으로 보임. 정치가 방산 수출을 막는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임.
일단 폴란드 대통령실은 한국 방산계약 지지와 현 정책 유지라는 발표를 하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냄. 그러나 폴란드 정치는 한국과 달라서 총리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님. 폴란드 총리-대통령 간 정권 대립이 심해지면 무기수출이 파토날 가능성은 언제든 있음.
✅ 물론, 현재로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함.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는게 사실이니까.
폴란드향 무기수출 지체(파토)가 한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K-방산 폴란드 수출물량은 위와 같음. 현대로템이 K2전차 100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자주포 648문, K239 다연장로켓 천무가 288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FA-50경공격기 48대임.
쩌는 물량임. 이 수출 물량이 막힐 수 있다는 것. 한국 기업들은 미리미리 수출에 대한 준비를 해왔음.
무기수출이 파토나면 미리미리한 준비들이 전부 뻘짓이 될 수 있다는 것. 현대로템의 경우 이 계약이 파토될 경우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KOTRA는 현대로템의 경우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까지 표현함.
KOTR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와의 무기계약이 파토날 경우 일어날 일은 아래와 같음.
- 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이 있음.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등 주요 무기구매국들의 한국 무기구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
-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 본격 진출하려는 K-방산 수출 전략 파토
- 폴란드 무기 수출을 경력으로 내세우며 중동, 북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방산 수출 하려는 전략 파토
- K-방산기업 전체에 악영향 초래.
하루라도 빨리 수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임.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이럴 때는 좀 협력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음. 탱크로 다 밀어버리고 내가 대통령 해야함.
✅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인 듯 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고, 현대로템이 경우도 큰 하락은 없음.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 아직까지 폴란드향 수출이 파토날 일은 없을거라고 판단하는 듯 함.
폴란드는 일단 1,2차 무기는 받아서 급한 불은 껐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지지부진하니 혜택을 더 달라고 찡찡대는 모양새임. 한국의 대응이 중요함.
폴란드 무기수출 글을 마치며-
과정을 알고 결과를 지켜보면 참 흥미진진함. 수은법 개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폴란드의 대통령 – 총리 간 세력 경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결과를 나을 것인지 등.
주식 공부? 주식 공부라는 말은 옳지 않음. 주식을 공부하려면 세계 정치, 경제, 지정학 리스크 등을 모두 공부해야 함. 너무 어려운 과정임. 어려워서 하기 힘든게 주식인 듯 함.
우리 모두 과정을 공부하고 수익을 냈으면 좋겠음. 이만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