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로 도입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가 은행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횡재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횡재세란

횡재세, Windfall Tax

1)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얻어진 초과 수익에게 부과하는 세금.
2) 사회통념상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얻은 수익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석유,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글로벌 석유 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는데, 전쟁이라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렸으므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에는 횡재세의 일종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가 있습니다.

위와 같습니다. 한 마디로 본인들이 잘해서 얻은 소득이 아닌, 외부 변화에 의해 얻은 소득 + 사회 공동체의 고통에 기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고통에 시름하고 있는데 은행들만 이자 놀음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금융지주들의 누적 순이익은 조 단위를 훌쩍 뛰어 넘으면서 한국 대기업들 뺨치는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자 비용으로 말입니다.

국민 여론과 여러 환경으로 보았을 때 은행 횡재세 도입은 현실화 될 듯 싶은데 투자자는 무엇을 신경써야 할까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 횡재세 부과 방식은?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쌓게 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법

입니다. 1번의 방법은 정부가 세금을 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초과이익이 아닌 초과손실이 났을때는 법인세를 돌려줄거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번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중 입니다~~(실제로는 민주당 의원이 1번 법안을 먼저 발의해 버려서 2번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

법인세 부과가 아닌 ‘부담금’ 방식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부동산 저금리대출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최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기금이 다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은행들의 횡재세가 부동산 부양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은행들이 횡재세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서민들에게 부동산 대출을 저리로 해주면

정부는 집 값을 부양할 수 있어서 좋고, 내년 총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더 좋고
은행은 세금으로 낼 바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부동산 매수 대기자는 저리에 대출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라는 3박자가 이루어 집니다. 너무 좋은 시나리오죠? 어쨌든, 은행의 횡재세는 이런 방식으로 서민들을 지원하면서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쁜 방식입니다.

은행 횡재세가 부과되면 외국인들이 떠난다?

일단 은행들은 횡재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 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지주들의 지분은 외국인들이 대거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인해 저평가 받고 있는 판국에 더더욱 저평가 받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게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치 집주인이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듯이, 은행들도 횡재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기준 KB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률은 무려 72%가 넘어갑니다. 다른 금융지주들의 사정도 다를게 없습니다. 국민은행은 알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행이 아니라 외국 국민은행 인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심해지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금융지주들의 지분을 대거 팔아버려서 주가가 낮아진다면 주가 대비 배당률은 7~10%까지 오르는 금융지주들이 생길 것이고 이를 개인들이 모조리 사버려서 배당을 쏠쏠히 받으며 지내면 됩니다. 너무 단순무식한 생각이지만 얼핏 손해볼 것도 없는 장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들의 지분을 외국인들이 모조리 가지고 있는 바람에, 국민들이 낸 이자 수익이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 기회가 오는 건데 이게 싫다고요? 금융지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외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우려인, 횡재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한다는 부분은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전가비용 보다는 기금을 이용하여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클 것이라고 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