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커져만 가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DSR이란, 금리가 더 오를 것을 예상하여 DSR을 산정할 때 추가 가산금리를 붙여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스트레스DSR이 일반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DSR의 개념과 스트레스DSR의 개념은?
일단 DSR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라고 나눠서 읽으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모든 대출금의 상환비율을 따져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소득은 연 5000만원인데 신용대출, 부동산대출, 카드 대출금 등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1년에 1000만원을 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년에 5000만원을 벌어서 1000만원을 빚 갚는데 쓰고 있으니 홍길동의 DSR 비율은 20%인 것입니다.
기존 DSR 제도는 이 DSR비율이 40%를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DSR비율을 40%로 적용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금의 총액은 연 상환금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안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DSR제도는 개인이 너무 많은 부채를 일으키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스트레스 DSR제도라는게 파생되는 것입니다.
DSR 계산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 총 부채의 연간 상환금액 / 연소득 ) * 100 = DSR 비율
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뭐가 바뀔까
위에서 DSR 계산식은 ” ( 총 부채의 연간 상환금액 / 연소득 ) * 100 = DSR 비율 ” 이라고 했습니다. 이 DSR비율이 현재 40%를 넘기면 안된다고 했죠.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라는게 적용되면 총 부채의 연간 상환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DSR비율이 높아지게 되는거죠.
(1) 스트레스 DSR이란?
총 부채의 연간 상환금액을 계산할 때 1~1.1%의 가산 금리를 붙여서 계산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연 5%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DSR을 계산할 때 연 5%가 아니라 +1%를 더한 6%로 DSR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 스트레스 DSR적용 예시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을 때의 대출금액별 DSR 예시입니다. 기존 DSR 40%만 적용 했을 때에는 연봉 5000만원이었던 사람이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가산금리를 붙인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3억원은 빌릴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의미하는 것
위에서 보았듯,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연봉 1억원을 버는 고소득층의 대출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사람일수록 대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출 금액은 감소 시키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대출은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 대출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데, 다른쪽에서는 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속하면서 대출을 늘리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대출은 그대로 두고, 스트레스 DSR만 도입 한다면 대출총액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서민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의 대출 금액은 줄어들고 부동산 대출 총액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은행권의 대출 이자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