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중임. 15일부터 나오는 뉴스들이 하루에 하나씩 갱신되는 중. 정작 삼성전자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고 미국 정부도 확정된 발표를 하지 않는 중인데도 어디선가 카더라 뉴스가 계속 생산되는 중.
✅ 이번에는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음.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함.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게 아님.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세금을 쓰면서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명확함. 삼성전자가 그만큼 돈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쓰라는 의미로 세금을 쓰는 것임.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에 맞춰서 미국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늘렸음. 한국에도 평택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미국에도 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테일러 공장과 오스틴 공장은 약 2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임.
✅ 삼성전자는 22조원을 쓰고도 8조원을 받는 것임. 마냥 좋은건 아님.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는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냉저하게 쓴 돈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니라는 것임. 언론에서는 TMSC보다 더 많이(TSMC의 보조금은 약 6조원 정도로 예상) 받는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누가 더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TSMC와 삼성전자가 모두 미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게 중요한 것.
게다가 진짜 경쟁자는 TSMC가 아닌 인텔일수도 있는데 인텔의 보조금 규모는 삼성전자를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보임.
✅ 게다가 이 금액은 확정 금액이 아님.
미국 고위 공직자의 말이라는 카더라 뉴스이며, 미국 상무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면이 있음.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기준이 각 기업 자본 지출의 5~15% 정도라고 밝힌 바 있음. 이 기준이라면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이 5조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최대는 10조원 까지 오를지도?)
미국이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유는?
카더라뉴스이긴 해도 뉴스가 이렇게 나온 만큼 뉴스에서 말하는 보조금 정도는 준다고 생각하는게 편하긴 함. 어쨌든 TSMC보다 더 많이 주는게 나쁜 일은 아닐텐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걸까?
✅ 삼성전자의 미국 추가 투자 계획이 반영된 보조금이라고 봄.
삼성전자는 미국에 향후 20년간 약 2000억달러(원화 약 266조원)를 투자한다고 함. 이 계획을 바탕으로 텍사스 주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하기도 했음.
텍사스 지역 투자 건 외에도, 미국 전체에 약 360조원을 투자한다니, 450조원을 투자한다니 라는 카더라 뉴스들도 많음.
✅ 어쨌든, 투자한 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특별히 삼성전자를 좋아해서 주는거다 라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게 지급한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무기로,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고 TSMC 의존도를 떨어뜨리며 자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함.
텍사스 반도체 공장은 이르면 2024년 하반기에 가동 예정이지만, 원자재 수급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의 영향 등으로 늦어질 수 있음. 만약 가동이 되기만 한다면 미국 현지인이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국 반도체 제조 인력이 양성될 수 있음. 이 인력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빼올 수 있는 것임.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생기는 리스크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조금은 알고 먹는 독약과 같음. 미국 정부는 바보가 아님. 자국민의 세금을 다른 국가 기업 좋자고 퍼주는게 아님.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드레일 조항 및 독소 조항을 곳곳에 넣어뒀음.
조항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의도가 보임.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을 키우겠다는 뜻임. 특히 수율 정보 등을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건 기가 막힌 독소조항임.
반도체 생산의 핵심은 수율임. 이 수율은 기업의 극비사항이고 이를 제출하라는 것은 남의 기술력을 낼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이 문제는 2023년부터 나온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결되었다는 뉴스가 없는 걸 보니 그대로 있는 듯 함.
뻔히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 투자를 안 하고 보조금을 안 받을수는 없으니 삼성전자 입장도 골 때리는 상황임.
마무리하며 – 인사이트
미국 정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한국 정부도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 투자를 결정하면 좋을 듯 함. 삼성전자 혼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가 쉽지 않아 보임.
✅ 미국은 자국 반도체 제조 기업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작정함.
현실적인 문제로 삼성전자와 TSMC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문제가 해결되면 팽 당할 가능성도 높음. 보조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TSMC와 비교할게 아니라 인텔과 비교하는게 맞음. 인텔은 어마무시한 보조금을 받을거라는 카더라가 도는 중.
한국 정부가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임. 정부끼리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위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봄.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들 참조.
< 한국 반도체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SK하이닉스, 삼성전자) >
< 반도체 무기화와 칩스법, 미국의 리쇼어링 전략, 삼성전자 전망 >
이만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