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면금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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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담 수사팀, 공매도에 대해 진심이야

최근 공매도전면금지로 인해 나라가 떠들썩 했었습니다. 2024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총선용이 아니냐 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공매도에 대해 진심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작년부터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 투자자로써 잘못된 공매도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취임 후 공매도에 진심이 되었다.


금융위원회 움직임 정리 1
공매도 관련 움직임

2022년 6월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매도 전담 조사반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후 조사반을 조사팀으로 승격시키고 팀원만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현재까지 21년 대비 약 30%가 넘는 불법 공매도 사건을 적발했고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2023년 11월 5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급하게 발표 했으나, 사실 작년부터 공매도에 대해 진심이었던 이복현 원장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했던 일인듯 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총선이라는 이벤트가 영향을 주긴 했겠죠.

✅ 여기서 중요한건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에 진심인 사람이 왔으니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는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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