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존재들임. 일반적인 사무처장과 차장이 아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 등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사람임. 사무차장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그럼, 2025년 1월 17일 기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차장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음.
✅이 글은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되었음. 공식홈페이지에 가면 정확한 내용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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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문에서 더 자세한 내용 시작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차장 임명 조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합니다. 즉,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임명 조건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법률 전문성: 처장은 법조인 출신, 차장은 행정 출신으로 임명되며 다양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실제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의 약력에 밀리지 않는 약력을 가지고 있고 서울대 법학과 학사 출신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겸한 약력이 있음. 김용호 사무차장도 서울대 출신으로,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등을 두루 거친 행정 실무자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차장 약력
아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사무차자의 약력은 헌법재판소 홈페지에서 더 자세히 볼수 있다는 점 참고.
 김정원(金正元) 196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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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金 勇 昊) 1965.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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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서울대학교 출신이며 동갑내기이며 같은 해 졸업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봐서 서로 원래부터 아는 사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사무처장은 법조 전문인으로, 사무차장은 행정 전문인으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고 있음. 재판의 판결과 관련한 일이 아닌 모든 일을 둘이 대표하여 함.
마무리하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나 김용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나, 이번 윤석열 탄핵사태 때 별 다른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임.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사무처장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이가 있고 헌법 위반을 빌미로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시도가 벌어졌다면 이에 대한 마땅한 입장발표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음.
어차피 이들도 일반인이고 사람이니 무서웠을 것은 이해하겠으나, 안타까움.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사무차장 약력에 대한 글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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