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또 청약(무순위 청약) 달라지는 점, 국토교통부 공시 정리함.

국토교통부가 2025년 1월 14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무순위 청약, 일명 로또 청약이나 줍줍으로 불리는 청약제도를 손보겠다고 발표함. 로또 청약은 우리들의 꿈 같은 것이었는데 이걸 또 얘네가.. 어휴..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 로또청약(무순위 청약)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음.

 

✅2025년 로또 청약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자료는 아래 PDF파일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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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조간)_달라지는 청약제도.pdf

3.00MB

 

이상한 블로그나 유튜브 보지 말고 공식 보도자료 보는 습관을 기르자!!

 

✅그럼 본문에서 2025년 무순위청약, 로또 청약 달라지는 점에 대해 살펴봄.

 

2025년 로또청약 달라지는 점

🔽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자료는 아래와 같음.

로또 청약 달라지는 점

 

국토교통부는 25년 1월 14일 발표를 통해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로또청약(무순위청약)제도를 후진적인 제도라고 적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힘. 2025년 2월부터 추진된다고 하니 2월 이후부터는 소위 로또 청약이 사라질 예정.

 

아직까지 개선안이 공식 발표된 내용은 없고, 언론 보도로만 카더라 소식이 발표되고 있는데 카더라를 정리해서 2025년 로또청약 달라지는 점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음

 

1.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2.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3. 무순위 청약은 부양가족 및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실거주만 가능하도록 바뀐다.
4. 청약 후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둘 것이다.

등임. 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보면 투자 목적의 청약자들은 걸러내고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임. 실거주 목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로또 청약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결정될 듯 하고 카더라보다 더 강화된 조건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 기간이 기존처럼 3년 정도라면 3년만 살고 되팔 수 있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생김. 또한 대부분의 로또 청약이 있는 지역은 소위 '부촌'인데 결국 부자들만 이득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거주자만 무순위 청약(로또 청약)이 가능하게 하려면 실거주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두던지,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물리던지 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함. 그래야 차별이 없는거지. 인정?

 

누가 유리할까?

2024년과 2025년 로또청약, 무순위 청약 지역을 보면 대부분 서울 한강변이거나 역세권 아파트였음. 결국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역세권에 사는 사람 중 무주택자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문제는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이 이런 로또청약이 되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임.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역세권에 사는 사람들 중 무주택자들 중에 7억, 8억씩 하는 돈을 어디서 구할까..? 결국 무주택자를 앞세운 가족 자본이 혜택을 보는게 아니나는 이야기가 많음.

이번에 대출 관리를 한답시고 서울, 수도권 대출은 규제할 것 같은데.. 즉, 이번 2025년 국토교통부의 로또 청약 개선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또 금수저들이라는 것. 금수저들이 서울 한강변이나 역세권 부근에 전세 살이로 독립해서 살다가 로또 청약 당첨되면 부모 돈으로 청약 받는거 아니냐는 것임. 일리가 있음. 인정?

 

마무리하며

이래나저래나 아파트로 돈 버는 사람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전부 부모가 돈 많은 사람들임. 너무 부러움. 국토교통부는 나름 로또청약 제도를 손보면서 실거주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말대로 실거주 의무 10년 + 10년 이내 매도시 양도차익100%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금수저 전용 제도가 될 듯.

 

이상으로 2025년 로또 청약(무순위 청약) 달라지는 점, 국토교통부 공시 정리글 마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