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무회의록 보는 곳, 계엄령 국무회의록 보는 곳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했냐 안 했냐는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아주 강력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록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 국무회의록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만약 여기에 국무회의록이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국무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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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무회의록 공개👈👈

 

💊 국무회의록 보는 곳 정리

윤석열 계엄령 국무회의록

윤석열 계엄령 국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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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무회의록 보는 곳👈👈

 

위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행정안전부는 매 번 국무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도 12월 3일 회의록에 관해서는 제목이 다릅니다. 제 51회와 제 53회 사이에 52회가 빠져있고, 그 사이에 제목이 '2024년도 12월 3일 회의록 관련'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직접 올린 회의록인데 이건 뭘까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록 공개글을 봤습니다.

계엄령 국무회의록

 

엥? 내용은 없고 '관련 자료를 확인 중입니다' 라는 내용 한 줄만 딸랑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록은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국무회의가 종료된 직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 국무회의록은 국가기록원에서 영구 보존되어 역사적 기록으로도 관리됩니다. 마치 조선의 조선왕조실록처럼 말이죠.

국가기록포털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무회의록이 한 달이 지난 2025년 1월 4일인 지금도 '관련 자료를 확인 중입니다' 라는 말만 있는 채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도 헌법재판소에서 말하기를

 

"계엄령 당시 국무회의록은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된다"

 

라고 말했는데, 애초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원래 공개되어야 할 문서가 한 달째 올라오고 있지 않는거죠. 이는 없다고 보는게 맞겠죠?

 

마무리하며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체제가 되어서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심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무회의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터인데,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도 행정안전부를 통해 알아야한다 라고 말하고 행정안전부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계엄령 국무회의록 보는 곳과 행정안전부 국무회의록 보는 곳에 대한 정리 마치겠습니다. 뿅.

 

계엄령 국무회의록 보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