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 및 전세금 등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법적 효력 총 정리

사람이 살다 보면 별 그지같은 일을 다 당하고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일도 생기죠.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 날짜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적 증명'이 가능한 제도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로 보냅니다.

 

예를 들면 전세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빚을 못 갚는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죠.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제가 실제로 예시를 보여주며 알려드릴게요.

 

✅아래 버튼을 통해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이상한 변호사나 법무사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아래 글 읽은 뒤 우체국 내용증명을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바로가기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예시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구성요소만 지켜서 자율적인 형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기본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서제목 (무엇무엇 + 내용증명)
2.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3. 본문 내용(무엇무엇을 위해, 무엇무엇을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 등)
4. 작성 날짜와 서명(작성 날짜와 보내는 사람의 서명)

작성할 때 본문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중의적 표현은 사용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감정적 표현도 쓰지 마세요. 크기는 A4용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잘 도와줍니다.

 

내용증명 발송 절차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의 문서3통이 필요합니다. 우체국 보관용, 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이렇게 3통이 필요하니 3통을 만들어서 가세요. 

 

• 문서 준비: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 문서 3통 작성
• 발송방법: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배달증명 서비스 활용

아래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을 통해 내용증명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 문서 3통을 작성한 뒤 들어가보세요. 내용증명 발송 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내용증명 작성의 법적효력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유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이 가지는 법적 효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증거력: 향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 증명
2. 실무적 효과: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수단

가장 중요한 법적 효력은 증거력이겠죠. 향후 소송을 했을 때 '나는 분명 너에게 무엇을 요구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돈 받을 일이 있으면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세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내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라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을 증명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었다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연장 의사를 철회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 '연장 의사를 철회한 시점'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받을 날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살면서 내용증명 보낼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발송 방법, 주의점 등을 알아두는 건 성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