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별검사제도의 구성, 목적, 특징, 경찰이나 검찰과 다른 점 총 정리

국회의 '내란죄 상설특검안'이 2024년 12월 10일 표결에 들어갑니다.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중인데 특별검사제도는 무엇이 다르기에 발의하는걸까요? 특별검사제도만이 가진 차이점을 이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법류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안은 아래에서 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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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도 법안 보기

 

✅ 특별검사제의 차이점, 구성은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 특별검사제도 정보 바로가기

 

특별검사제도의 구성

 

일단 특별검사제도는 '특별'이 붙는 만큼 경찰이나 검찰과는 무언가 다르겠죠?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검찰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각각 독립된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인사권이 행안부와 법무부에 있는 만큼 사실상 소속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수사를 하는데 상급기관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인사권이 걸려 있으니 앞으로의 승진이나 직장 생활을 생각하며 수사해야 한다는거죠. 

 

이래서 수사에는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특별검사제도로 선발된 수사관들은 매우 강력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제도의 구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국회의장이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합니다.
2.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4.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합니다.

특별검사제도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2인, 파견검사, 파견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외부인사가 지휘하기 때문에 아주 독립적이죠. 또한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의 대우를,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대우를, 특별 수사관은 3~5급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 지위도 매우 높습니다.

 

한 마디로 개짱짱 어벤져스 팀이라는겁니다. 이러니 중립적이고 빠른 수사를 해야 하는 수사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것이고, 죄가 있는 쪽은 죽어라 반대하는겁니다. 특검이 도입되는 순간 자신들의 죄가 아주 샅샅히 드러날테니까요. 

 

경찰, 검찰과의 차이점

 

앞서도 잠깐 말했지만 '독립성'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아무래도 수사관 본인들의 지위, 진급, 조직 내 정치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경우 정치적 눈치를 피할 수 없겠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법에 의해 임명된 특검팀은 외부 인사가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조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임명된 사람은 수사가 끝난 뒤 영원히 본인의 이름이 박제되기 때문에 설렁설렁 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공수처가 있지만, 공수처는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의 범위 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검의 하위 버전이라고 보는게 좋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의 차이점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의 차이점 총 정리, 왜 서로 수사할까?

 

마무리하며

 

한국에서 특별법이 발의되어 특별검사제도가 시행된 사례는 총 11차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그만큰 특검은 아주 중대한 사건에만 발휘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윤석열 계엄령에는 반드시 특검이 공정하고 빠른 수사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 반대를 할까요..? 글쎄요. 이상으로 특별검사제도의 구성, 목적, 특징과 경찰,검찰과의 차이점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