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과 편법증여, 승계 작업과의 관계 총 정리했음. 기업들이 감액배당 하는 이유

기업들이 감액배당 하는 이유가 진정 주주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죠?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라면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정당하게 세금 내면서 꾸준히 배당을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업들은 대부분 편법증여, 승계를 위해서 감액배당을 실시하는거에요. 

 

🎯감액배당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저의 이전 글 봐주세요.

감액배당의 뜻과 의미, 기업 주가에 좋은걸까 나쁜걸까?

 

✅그럼 진짜 뜻을 본문에서 말해볼게요.

💊기업의 속 뜻 바로가기

기업들의 감액배당 이유

대기업이나 오너 일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쓰기 마련이에요. 편법을 쓰지 못한 삼성 일가는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걸 본 많은 대기업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죠. 

 

특히, 감액배당(주식발행초과금 배당 포함)은 그 중 하나에요. 배당을 통해 대주주의 현금을 확보하거나 승계에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활용되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거냐고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니 글 잘 보세요.

부정승계 과정

기업이 감액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또는 자본금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 신주 발행 과정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많이 쌓아두는 방법과 적절한 시점에 감액배당을 실행하는 것이죠. 순서는 이래요.

1.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함.
2. 이 초과금은 기업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며, 감액배당의 주요 재원이 됨.
3. 즉, 기업이 특정 시점에 감액배당을 하기 위해 미리 신주를 비싸게 발행하여 자본잉여금을 쌓아둘 수 있음.
4. 기업이 대규모 감액배당을 실시하면 대주주에게 대량의 배당금이 지급됨.
5.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본금은 줄어들지만, 오너 일가는 별다른 지분 매각이나 세금 납부 없이 현금 확보가 가능해짐

이런 식으로 현금을 확보하는거에요. 기업의 자본금이 줄어들었는데 배당을 해버렸으니 기업 내에 투자 여력은 줄어들겠죠? 개인주주들은 배당 받는다고 신나할 수 있는데 그냥 배당 받고 튀려는 사람들만 좋아할 수 있는거에요.

편법증여 과정

편법증여에도 잘 이용됩니다. 오너 일가가 기업을 승계할 때 가장 큰 부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요. 재산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까요. 감액배당을 잘 활용하면 주식을 직접 증여하지 ㅇ낳고도 현금 유출 없이 승계를 진행할 수 있죠.

 

✅편법증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1. 기업이 감액배당을 실시하여 대주주에게 큰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함
2. 배당금으로 자식이 주식을 공개매수하거나 증여세를 내버림
3. 자식은 지분률이 높아져서 원활한 증여를 받을 수 있음

이런 방법은 결국 회사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개인주주들에게는 좋지 않은거에요.

 

개인주주들이 입는 피해

문제는 감액배당 이후에요. 감액배당이 이루어지면 기업의자본이 줄어들지만, 대주주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죠. 대주주의 현금 확보 이후 대주주가 받은 배당금을 다시 기업의 신주 발행 시 활용하면 대주주는 지분을 늘리고 소액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지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약화시키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편법증여나 부정승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요.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정말 배당을 하고 싶다면 매 분기, 매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배당을 하면 되는데 굳이 감액배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무리하며

감액배당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오너 일가의 승계 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고민해봐야해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잘 하지 않는 행위거든요. 하여간 국장은 참.. 별로에요. 

 

여러분 미장으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