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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도시정비법 정리, 재건축 조합서립요건 어떻게 바뀔까요?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나올 예정인데요, 개정된 내용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재건축과 관련된 2025년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PDF파일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2025년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024년 8월 8일에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담겨있어요. 이걸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의제 대상도 확대..
2025. 1. 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