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조정 방법, 장사가 너무 어렵네요.. 알아본 정보 정리해요.

2025년부터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설날 연휴까지 겹처서 너무 힘들었어요. 꾸역꾸역 버티는 걸 정리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채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리된 글이 없어서 제가 직접 정리해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걸 이용해보려고 해요.

 

✅제가 알아본 정보는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에서 알아낸 정보에요. 아래 버튼 누르시면 더 정확한 정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

자영업자 채무조정 방법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시작해볼게요. 도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 채무조정 정부지원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이 장사가 어려워서 대출도 못 갚고 월세도 못 내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거에요. 하.. 진짜 막막하네요..

 

무튼, 이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사업자를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필요 시 원금 감면까지 가능하니 잘 이용해야 해요.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되어서.. 채무가 많이 탕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채무조정 내용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요. 저는 다행히 23년에 창업을 해서 지원 대상인데, 이거 24년 6월 이후에 창업한 분들은 아직 대상이 아니더라구요.2025년에 뭐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탄핵 때문에 난리라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무튼,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아래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차주에요.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포함되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확정 시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0~80%) 가능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지원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 변동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에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이용만으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신용점수 변동 가능: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가능

즉,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하려고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하락한다거나 그런 건 없다는거에요. 다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점수 하락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건 제가 빚이 많아서 그런거겠죠..? 그래도 우선 대출을 갚는게 우선이니까 ㅠㅠ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지원 제외 대상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일부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정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음식 장사라 지원이 되지만. .

 

마무리하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여부 및 세부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내용 중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처럼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분들 이 글 필독하시고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에는 모두 으쌰으쌰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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