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기준과 청약시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고 하는데 아파트 청약 시장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이 제한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여기서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국토교통부 공시를 보세요.

 

✅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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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형저가주택 공시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가장 정확하지만 그래도 제 글을 보고 싶다면, 본문에서 설명해볼게요😎

💊소형저가주택 정보 바로가기

소형저가주택 기준 및 시행

아파트 청약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2024년 9월 12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생겼어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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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형저가주택 공시 👈👈

소형저가주택 판단기준

 

이 법은 2024년 12월 18일에 개정되어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사실 법 조항만 보면 뭐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준에 맞으면 소형저가주택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의 예시

구분	아파트	비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	85㎡ 이하
주택공시가격	- 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 - 비수도권: 1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이하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무주택 인정 범위	- 1세대 또는 1호만 소유 시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 - 공공주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주택 공급에 적용	- 1세대 또는 1호만 소유 시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 - 공공주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주택 공급에 적용
분양권 기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 가격 제외)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 가격 제외)
무주택 인정 확대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뿐만 아니라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 -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에서도 혜택 가능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뿐만 아니라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 -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에서도 혜택 가능
세금 관련 주의사항	- 청약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 -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 세금 산정 시에는 주택으로 간주	- 청약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 -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 세금 산정 시에는 주택으로 간주
기타 주의사항	- 2세대 이상 소유 시 무주택 인정 불가 -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	- 2세대 이상 소유 시 무주택 인정 불가 -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

 

소형 저가 주택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어요. 비아파트의 경우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5억 원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서 청약에유리해졌습니다. 위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빌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만큼 아파트의 경우 거의 대부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 주택, 소형저가주택 확인 방법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소형 주택인지, 소형저가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1. 전용면적 확인하는 곳: 세움터 << 클릭
2. 공시가격 확인하는 곳: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클릭

 

위 2곳에서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세움터에서는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하여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는 공동주택가격 열람 등에서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이렇게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청약시 무주택 간주 사항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소형저가주택인지 아닌지는 청약시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데요,수도권 빌라 소유자들은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될 것인데, 서울 빌라 소유자들은 5억 원 이상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세움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빌라를 소유한다는 게 아파트 청약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투자도 유의하시고요. 이상으로 소형저가주택 기준과 청약시 무주택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