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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특별검사제도의 구성, 목적, 특징, 경찰이나 검찰과 다른 점 총 정리
국회의 '내란죄 상설특검안'이 2024년 12월 10일 표결에 들어갑니다.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중인데 특별검사제도는 무엇이 다르기에 발의하는걸까요? 특별검사제도만이 가진 차이점을 이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법류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안은 아래에서 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특별검사제도 법안 보기 ✅ 특별검사제의 차이점, 구성은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특별검사제도 정보 바로가기 특별검사제도의 구성 일단 특별검사제도는 '특별'이 붙는 만큼 경찰이나 검찰과는 무언가 다르겠죠?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검찰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각각 독립된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인사권이 행안부와 법무부에 ..
2024. 12. 9.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