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도시정비법 정리, 재건축 조합서립요건 어떻게 바뀔까요?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나올 예정인데요, 개정된 내용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재건축과 관련된 2025년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PDF파일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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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참고)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택정비과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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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024년 8월 8일에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담겨있어요. 이걸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의제 대상도 확대한다.
3.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4.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간을 90일로 단축한다.
5.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한다.
6. 동별 소유자의 동의는 1/3이상으로 완화한다.
7.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재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던 것을 업무, 문화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재건축에 대한 2025년 도시정비법을 정리하자면 위와 같아요. 이 내용을 유명 유튜버가 9분짜리 영상으로 잘 요약해둔게 있으니 아래 영상 참고해보세요.

 

 

제가 조금 더 요약하자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재건축이 굉장히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일단 분담금 추산하는 방식부터 바뀌어서 지자체가 분담금 추산을 할 때 부담을 낮추었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도 조합설립동의 요건이 굉장히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재건축 동의률은 대부분 70%를 넘기는데 75~80%가 안 되어서 나가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70%로 완화되었기에 앞으로 재건축이 쉬워질거라고 봐요.

 

게다가 특정 동이 알박기 형식으로 재건축을 방해하면서 더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알박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엄청 좋은거죠? 준주거 지역 상업 시설 주복 재건축을 할 때도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뭐 재건축 시장 불 붙겠네요.

 

다만,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나는지는 별개인지라.. 이건 또 달리 살펴봐야겠죠? 이상으로 2025년 바뀌는 도시정비법 변경 내용 알려드렸어요.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