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방지 체크리스트, 경기안전전세프로젝트 이용방법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안전전세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세사기방지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서 체크를 꼭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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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방지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신분 확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 부동산, 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중개업소 정보 검색

2.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 확인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및 임감증명서 확인
• 신탁부동산일 경우 신탁원부 확인

3. 주택 상태 점검

• 등기부등본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용도 일치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하여 승인된 건물인지 확인
• 하자나 노후 정도 확인 (필요 시 전문가 상담)

4. 적정 시세 확인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 동일 단지, 유사 면적 주택과 시세 비교
• 보증금이 시세 대비 80% 이상일 경우 주의

5.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관계 점검
• 다가구 주택일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필요)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6.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확인 (계약 전 요구 가능)
• 임대인 세금 체납이 많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8.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호 특약 명시 여부 확인
•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 후 서명

9. 계약 후 필수 절차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추가 TIP

• 공인중개사 등록증 및 중개사무소 확인 필수
• 계약 전 주변 시세 및 임대인 정보 충분히 조사
• 금전 거래는 가급적 계좌이체로 진행 후 영수증 보관

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세요! 이상으로 전세사기체크리스트 글 마칩니다. 아래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