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및 이후 대선 일정 총 정리,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후 탄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할 듯 보입니다. 탄핵 이후 다음 대선 일정 정리해보겠습니다.(본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AI글 아닙니다.)

 

📌 대통령 선거에 대한 내용은 헌법 제 6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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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항 확인 바로가기

 

✅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 일정은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 탄핵 이후 대선 일정 바로가기

 

탄핵 이후 대선 일정

 

📌현행 헌법에 따라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탄핵 이후에는 그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체계로 이행되며,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맡게 됩니다. 현재의 제 48대 국무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로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맡게 되며 일시적인 행정권을 위임받습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는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일정을 참고했습니다.

 

1. 탄핵 결정일로부터 50일 이내: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고
2. 탄핵 결정 직후: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3. 선거일 30일 전: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사퇴 시한
4. 선거일 약 24~25일 전: 후보자 등록(2일간)
5. 선거일 5~6일 전: 사전투표 실시(2일간)
6. 선거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의 화요일 또는 수요일
7. 선거 다음날: 당선인 취임 및 대통령 직무 시작

 

실제 대선일정은 위와 다를 수 있지만, 탄핵 이후 60일 이전까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로는 이준석, 이재명, 조국, 한동훈, 김동연 등이 있는데 사실상 누가 될 지는 거의 확정적이죠. 정치 신인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대통령이 먼저 탄핵되어야겠죠? 탄핵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이라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현재 국민의힘이 의원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도 국회로 오지 않고 당사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는 꼴을 보면 탄핵에 찬성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쳐두고 절차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국회의 탄핵 소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대선 일정: 위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총 6명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 제 111조 2항에 따라 총 9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재는 9명 중 6명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6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헌법재판관

 

문제는 이 헌법재판관들 중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있어서 만장일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모른다는 것이죠. 게다가 탄핵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무리하며

이러쿵 저러쿵 해도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지 않게 비상계엄령, 탄핵 등의 정국이 모두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잘 뽑읍시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및 이후 대선 일정에 대한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