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한 40대 후보, 이준석 (기호 4번, 개혁신당) 후보는 젊은 시각과 날카로운 현실 인식으로 ‘효율적 정부’, ‘과감한 개혁’, ‘미래지향적 복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약집을 보면 다른 후보들처럼 뜬그룸 잡는 공약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래 선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모든 공약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대교체와 혁신을 중심에 둔 공약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바로 그 10대 핵심 공약을 정리해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에서 시작할게요.
이준석 10대 공약 다운로드
제 21대 대선 이준석후보의 10대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PDF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제가 첨부한 PDF파일은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건 제가 올린 PDF파일이 불안한 분들을 위해서.. ^^ PDF파일은 아래 첨부파일 받으시면 됩니다.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요약
이제 우리나라도 인기투표식으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약을 보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발전시킬 사람이 누군가 따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거대 양당에게 휘둘리면서 너 아니면 나 식인 정치를 봐야 할까요? 이준석 후보는 다른 2당과 다르게 아주 날카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 권한 축소와 ‘일 잘하는 정부’ 구축
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축소, 공수처 폐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폐지, 3부총리제 도입으로 ‘작은 정부’ 지향
2. 해외공장 국내 유턴, 외국인 노동 비자 개편
중국·베트남 공장 국내 리쇼어링 유도, 외국인 노동자 E-9-11 비자 도입, 임금 유연성 확보
3. 법인세 자치권 확대 통한 지방 활성화
지방정부가 법인세율 결정, 재정자립도 향상, 지역 간 세제 경쟁으로 기업 유치 유도
4. 최저임금 자치제 도입
지역별 경제 수준에 맞게 최저임금 차등화, 광역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
5. 국민연금 구조개혁 (신·구 연금 분리)
기존 구연금과 신연금 완전 분리,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으로 세대형평성 확보
6. 교권 보호 및 학습지도실 도입
허위신고 처벌 강화, 학습지도실 설치, 교사 전담변호사 배치,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 제도화
7. 청년을 위한 5천만원 든든출발자금
최대 5천만 원 고정금리(1.7%) 대출 지원, 용도제한 없음, 학자금대출과 전환 가능
8. 병사 출신 장교 선발 및 복무 유예제
기초군사훈련 성적 우수자 중 단기 장교 선발, 등록금 지원, 복무 유예제 도입
9. 규제 기준국가제 도입
선진국 규제 적용 허용, ‘규제심판원’ 신설, 샌드박스 제도보다 강력한 특례 적용 제도
10.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도입, 연구자에게 명예와 실질적 보상 제공
젊은 후보, 무엇이 다른가?
- 현실 개혁: 부처 통폐합, 공수처 폐지, 규제심판원 등 젊은 정치인이 아니면 쉽지 않은 구조개혁 제안
- 세대별 공정: 연금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신·구 연금 분리’는 기존 정치권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
- 청년 실질지원: 현금성 복지 대신, 초기 대출 기반의 사회 진입을 유도하는 실용주의 접근
실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를 공약에서 제시하는 건 이준석후보가 유일한 듯 합니다.
이준석 vs 이재명 공약 비교
이준석후보와 이재명후보의 제21대 대선 공약 비교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 이재명 | 이준석 | 강점 비교 |
행정개혁 | 정부 재정 구조조정 | 부처 축소 및 3부총리제 도입 | 이준석 우세: 실행력이 구체적이고 개혁적 |
연금개혁 | 국민연금 보장 확대 | 신·구 연금 분리 및 확정기여형 도입 | 이준석 우세: 세대 형평성 확보 방식 제시 |
청년정책 | 청년 패스·청년적금 | 든든출발자금 (5천만원 대출) | 상황 따라 선택, 실질자산 접근은 이준석 쪽이 강함 |
복지 | 보편적 복지 확대 | 제한적 실용복지, 관리 중심 | 정책 가치관에 따라 판단 필요 |
교육 | 공공의료, 돌봄 확대 | 교권 보호, 학습권 중시 | 사회 이슈 인식은 이준석이 현장 중심 |
정리하자면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젊은 후보다운 ‘실제 실행 중심’입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피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로드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연금, 청년정책, 정부 구조개혁에서 ‘말뿐이 아닌’ 실행계획을 제시한 유일한 후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반복된 구호에 피로감을 느끼는 2030세대에게는 강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용적 접근을 선호하는 중도·무당층에게도 새로운 대안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공약을 보고 결정할 때입니다.
제21대 대선 이준석 후보 공약 FAQ
Q. 이준석 후보의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무엇인가요?
A. 신·구 국민연금 분리와 부처 개편 공약입니다. 특히 연금 개혁은 세대 갈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Q. 청년 지원 공약은 어떤 게 있나요?
A. ‘든든출발자금’이라는 이름의 초기자금 대출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Q.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나요?
A.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 실행력, 세대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의 확장 복지 중심 정책과는 다른 실용적 접근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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